검찰 ‘불법지방선거와의 전쟁’ 선포 배경은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검찰 직접수사 비율을 높이기로 한 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선거운동이 과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기부터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9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입건한 선거사범은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까지 191명이던 것이 일주일 뒤인 8일 210명으로 10%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오는 13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이 시장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그 내용을 상대방 후보 진영에 넘긴 사건은 선거운동 조기과열 조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해킹을 주도한 직원은 구속됐으나 해킹한 이메일 속에 몇몇 시청 공무원이 시장한테 보낸 ‘충성맹세’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꾸리고 선거구민들한테 금품, 음식물을 나눠 주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설문을 해보니 누가 압도적인 1위더라”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 배포와 출판기념회 개최를 빌미로 사람을 모은 뒤 지지를 호소하거나 기념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검찰은 설 연휴를 맞아 일단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지방선거 후보가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타깃’이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사, 터미널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설 연휴는 전국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흑색선전’을 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검찰은 특정 후보자를 음해하는 책자 배포나 무책임한 폭로, 허위사실 확대재생산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밀양시청 사건에서 보듯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선거를 앞두고 늘 나타나는 고질병이다. 검찰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부하 공무원한테 선거운동을 시키는 행위, 자치단체 예산·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을 ‘표적’으로 꼽았다.

공안부 외에 특수부·형사부 검사까지 선거사범 수사에 총동원하기로 한 건 김준규 검찰총장이 강조해 온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조치다. 김 총장은 “선거 분위기가 혼탁한 상황에서 필요하면 전 검찰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