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포항공대)이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를 재심사 없이 퇴출하는 새 교수평가제를 3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정년보장 심사는 ‘하버드식 테뉴어제’를 도입해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하는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업적 및 발전 가능성에 견줘 못 미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퇴출한다니 충격적이다.

그동안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에 실패해도 8년(4년+재임용 4년)간 근무할 수 있었고, 부교수는 7년 단위로 무제한 재임용을 받아 사실상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사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 제도가 정착된 미국 명문대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교수는 대체로 20% 내외에 불과하다. 탈락 교수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옮겨가야 하지만 뿌리 깊은 학연주의 때문에 이마저 여의치 않다. 그런 만큼 포스텍의 교수퇴출제는 전례없는 충격요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 ‘철밥통’을 깨려는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카이스트가 재임용에서 교수 6명을 탈락시켰으며, 서울대는 정교수 심사에서 대상자 61명 중 45.9%인 28명만 승진시켰다. 중앙대는 교수 평가점수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강의와 연구의 질이 형편없는 교수가 적지 않다. 본업인 연구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쏟거나 해묵은 강의노트로 수업을 때우는 한심한 경우가 여전하다.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의 역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부가 올 하반기부터 4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수실적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평가 결과를 교수연봉 책정에 반영할 예정인데, 이런 정도로 교수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포스텍 등 앞서가는 몇몇 대학처럼 승진 및 정년보장과 연계하는 혁신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형식적 평가나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력하지 않는 교수는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