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이정희 의원 주장… 검찰, 후원금 의혹 확인 나서

학교 교장이 정당에 가입하고 국회의원한테 후원금을 내며 공천까지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2008년 현직 교장 19명이 한나라당 A의원 측에 고액의 후원금을 냈다”며 “이들 중 3명은 18대 총선에서 교육 분야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 논리대로 현직 교원의 정치인 후원이 불법이라면 그들도 모두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교장 3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할 당시 현직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그만뒀는지 아직 모른다”며 “일단 그것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나 교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면 그 자체로 분명히 처벌 대상이지만, 의원 개인의 후원회에 돈을 낸 경우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A의원이 2008년 당시 현직 교장으로부터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A의원은 교장 16명으로부터 후원금 3150만원을 받았지만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다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