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 내전’ 향후 전망

당론변경돼도 국회통과 불투명
의총 남았지만 친이·친박 타협 어려워
친이 출구찾기고심 ‘장기모드’ 돌입할듯

24일로 한나라당의 ‘세종시 의원총회’는 사실상 마무리된 분위기다. 의총이 두 차례 남아 있긴 하지만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타협점을 찾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양측은 이제 당론 변경을 놓고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여야 하는 형국이다.

시점엔 다소 논란이 있지만 당론 표결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게 친이계의 기류다. 중립지대 의원들이 친이계 쪽으로 움직이면 당론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친이 주류는 당론 결정 정족수(의석수 3분의 2인 113명)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으로 당론이 바뀐다 해도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회 처리란 ‘2차 관문’은 여권 주류의 의욕만으론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위, 법제사법위 등 관련 상임위는 친박계와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해 수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할 때 여권 주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다. 하지만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친박계와 야당 의원이 의결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149명)조차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차 관문 돌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셈이다.

당론의 성격도 논란거리다. 친이계는 24일 “세종시는 국가적 중요사안이어서 강제적 당론을 채택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때 당헌·당규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선 권고적 당론을 채택했다”면서 “세종시 원안 채택 당시에도 권고적 당론이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권 주류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당론 변경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후엔 ‘정면돌파’가 아니라 ‘출구찾기’로 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투표도 대선을 다시 치르는 듯한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게 뻔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한구 의원은 “국회에서 부결될 상황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국민투표로 하려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굉장한 책임이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투표는 충청권을 고립시키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이 일어날 개연성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당론 변경 이후 여권 주류는 출구찾기에 고심하면서 세종시 문제가 장기화 모드로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