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예산 349억서 올 79억으로 삭감
교육훈련 프로그램 폐지·축소 불가피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졸자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오는 6월 말로 끝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생색내기’만 신경 쓸 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뒷걸음질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2009 미취업 대졸생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며 349억원을 투입했으나 올해 예산은 79억2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교과부는 원래 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나 국회가 지난해 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나마 이 정도 규모로 되살렸다.

이 사업은 미취업 대졸생을 대상으로 학내 인턴 조교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해 취업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사정에 맞게 학내 채용이나 교육훈련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소요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대학은 나머지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방의 한 사립대 졸업생 박모(25)씨는 “졸업하고도 학교에 남아 취업훈련을 받는 게 후배들 보기에 민망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졸업생들과 같이 준비하니 오히려 이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한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118개 대학에서 3848명이 인턴 조교로 채용됐고, 97개교에서 3만3884명이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올해 하반기 인턴 채용 규모는 1500명 선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훈련사업은 6월까지만 운영된 뒤 폐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라 올해 따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공계 전문 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이 확대돼 신규 사업에 손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추경 편성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취업센터 등 관련 단체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2000년 2월의 10.1%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기원 한양대 취업지원센터장은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이들을 일정 기간 책임지는 일종의 애프터서비스 개념”이라며 “정부는 ‘생색내기’식으로 한 번 지원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