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등 건설 환경훼손·외교문제 우려 반대
日 침탈 노골화 속 “지나치게 소극적 접근”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경북도가 독도 지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 훼손과 외교문제 발생을 우려한 정부부처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 7월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한 뒤 유인화와 해양·생태자원 연구개발, 연구·교육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독도 수호사업들을 마련해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9월 영토관리대책단회의를 통해 독도수호 차원에서 28개 신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독도 방파제와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체험장 조성,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등은 일부 정부부처가 천연기념물 보호, 환경 훼손, 외교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우호적인 하토야마 정부조차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하는 등 일본의 독도 침탈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정부부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도 방파제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문화재청 심의에서 제동이 걸려 실시설계 용역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 체험장과 관리사무소 설치는 유보됐다.

경북도는 독도 보존과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시설인 방파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도 올해 기반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한 예산 85억원을 확보했으나 외교통상부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독도 유인화를 위한 주민숙소 확장도 올해 공사에 들어가긴 하나 서도에 있는 기존 숙소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축소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본은 독도 영토 침탈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2008년 확정한 독도 영토관리 사업 가운데 예산을 이미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던 독도방파제를 비롯해 현장관리사무소, 해양과학기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