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씨 5만달러 전달 진술 객관성 부족”
곽씨 횡령혐의만 인정 3년형… 검찰 “즉각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만 의존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도 “검찰이 강압수사로 무리하게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뒤 이달 중 새로 제기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06년 12월 곽씨한테서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선 대한통운 회사 돈 37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한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는 곽씨 진술뿐인데 그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이 모두 부족하다”며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곽씨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만으론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흔드는 韓 前총리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9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은 무죄 선고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판결이다”, “앞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어떻게 할지 우려스럽다” 등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는 말로 법원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상급심에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길고 험한 길이었다.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2007∼08년 경기 고양의 상가 개발업체 H사 대표 한모(49)씨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4월 안에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김모(여)씨를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H사 측이 불법 정치자금 대부분을 현금과 달러로 건넸으며, 이 과정에 김씨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영·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