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기소된 곽씨, 플리바게닝 통해 뇌물진술 의심”
“곽씨 자백도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것 아니냐” 지적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법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검찰의 그릇된 수사 관행 질타에 할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우리 사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수사 협조자의 형벌감면 제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공여 진술과 곽씨 횡령 맞바꿔”=곽씨는 애초 대한통운 대표이사 재직시 횡령과 옛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곽씨한테서 듣고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재량에 따라 곽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대가로 곽씨와 사실상 ‘협상’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받아냈다고 봤다. 곽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경우 비자금으로 조성된 229억원 전체를 기소했지만, 곽씨는 횡령 금액 전체가 83억원인데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37억원만 기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곽씨의 협조적인 진술에 다른 거래 의혹도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곽씨가 대한통운 사장 재직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을 챙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혐의가 없다”며 내사종결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곽씨의 옛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내사 종결과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맞바꾼 게 아니냐”며 관련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의혹만 더 키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받았고 혹시라도 기소될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곽씨 입장을 미뤄볼 때 검찰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걸어 나오자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무리한 강압 수사가 ‘화’ 자초=검찰은 곽씨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행위를 곽씨로부터 자백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곽씨가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할 때인 지난해 11월23일까지만 해도 심야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곽씨가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다음날인 11월24일부터 검찰 조사가 오후 6시30분에 일찍 끝났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씨를 더욱 압박해 생사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이 같은 점은 곽씨 진술의 임의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곽씨가 초기 검찰조사에서 두차례에 걸쳐 10만달러와 3만달러를 줬다고 했다 부인했던 진술은 검찰 조서에 남아있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