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행땐 군사적 보복보다는 경제 제재 주력할 듯
국제사회 공조 대북압박… 中 중재 가능성
유엔헌장 51조 ‘자위권’ 발동 거론될 수도

박정희 정부 때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사건, 전두환 정부 때 아웅산 테러, 1999년 이후 세 차례 연평해전을 거치면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해 정부는 매번 단호한 응징을 천명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의 소행으로 드러나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보복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남북 대치 속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자칫 한반도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다. 국제사회 공조로 대북 압박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 이번에는 정부 대응이 과거와 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6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읽힌다.

46명 희생 장병 및 가족들의 고통에다 비보를 접한 국민의 안타까운 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 대응에 힘이 실린다. 그렇다면 5월 중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 보고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정부와 군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북한 핵 보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미 공조로 비밀군사작전을 감행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잠수함을 동원한 직접 군사보복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천안함의 경우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이 점쳐져 한미가 이런 부분에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북한 내 동요를 조장하거나 교란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유엔헌장 51조에 있는 ‘자위권’ 발동도 거론된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것이라면 유엔헌장에 따라 자위권 발동이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후 중단되고 있는 휴전선 일대 대북방송 재개와 제주해협의 북한 상선 왕래 금지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등 한쪽에선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제재로 풀어야 한다며 수위 조절을 강조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안보리로 하여금 또 다른 대북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등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 행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 해제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경제지원 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