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위권 행사 신중 검토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 잠수정 어뢰 공격이 확실하다면 유엔 헌장에 규정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무력 공격(Armed Attack)에 해당한다’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차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할 사항이지 입으로 떠든다고 될 사항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군사적 조치를 왜 검토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군사적 조치에 대한) 이론이 있다는 걸 말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답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도 여러 이론이 있다”면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난 대청해전,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인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여러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가면서 북한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의견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는 사건 발생 순간에 북한의 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속초함을 전진시켜 포격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조사하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봐야겠다고 한 것이지 북한과 연관시킬 필요성이 없다”면서 “외부 압력에 의해 파괴된 것을 알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공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침몰 원인과 관련, 김 장관은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함정의 뒤틀림 현상 등이 있으므로 짐작할 만한 것은 꽤 있고 세부적 부품을 찾아 명확한 물증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병진, 평택=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