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고강도 문책 불가피

천안함 침몰 여파로 군이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작전 분야의 치부를 외부기관 수술대 위에 드러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천안함 순직 장병 장례식 직후인 다음 주부터 감사원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무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가 스스로 외부기관에 작전 분야 문제점을 파헤쳐달라고 요청한 첫 사례다. 당연히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군의 작전·대응체계 보완과 함께 인적 쇄신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6일 “장례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감사는 군의 초동조치나 지휘보고체계를 포함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응 전반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은 우리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줬다. 사태 파악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사건 발생 시점이 4번이나 변경됐고, 군 수뇌부는 대통령보다 20분 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등 지휘체계 공백까지 드러냈다.

사건 초기 “초동조치가 비교적 완벽했다”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사흘 뒤 김 장관은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1일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 보니까 군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다음날 “(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할 때가 됐다”고 재차 질책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주무장관이 책임을 자인하고 불러들인 외부감사라 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나기천·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