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지식인 200여명 서울·도쿄서 동시 성명
‘군대의 힘으로 짓누른 제국주의 행위’ 규정

한국과 일본 지식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910년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라는 공동성명을 10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양국 지식인이 대규모 회견을 통해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대표 지식인 109명과 일본 지식인 105명은 이날 오전 각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한일병합조약은 강압과 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폭거”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성명서에서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조약의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인다”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일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선언했다.

양국 지식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이나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 등을 촉구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그간 1965년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가운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한 제2조를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소산으로, 불의부당한 조약은 애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 의지로 맺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 지식인들은 “한일병합 역사에 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해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애초부터 원천무효라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국 측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호 유한대 총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인 고은·김지하, 박원순 변호사 등 학계 및 문화계 인사 등이 참여했고, 일본 측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 사카모토 요시카즈, 미타니 다이이치로, 미야자키 이사무 등이 서명했다.

공동성명 작업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5개월 가까이 협의를 거쳤으며 한국 측과 일본 측 안을 두고 5차례 절충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