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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각 회원국의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강력한 예산공조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회원국의 과도한 예산안을 차단함으로써 제2의 그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불러온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드러났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12일 독일 일간지 디 벨트와 회견에서 EU집행위가 2011년 초부터 회원국의 예산을 조기 감독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각국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다른 15개국 정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회계경제정책 협력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EU집행위와 EU의회가 각 국이 예산안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 EU와 유로존이 맞닥뜨릴지도 모를 경제적 도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렌 집행위원이 덧붙였다.
렌 집행위원은 “경제정책을 조율할 ‘유럽회기(European Semester)’ 도입을 통해 회원 국가들이 사전 합의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이 사전에 통보받고 새 협력강화체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렌 집행위원은 이 같은 제안을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밝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 국가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예산문제에 협력하는 새로운 통합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FT와 인터뷰에서 이번처럼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위기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유로존 회원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재정을 다른 회원국가에 이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도구와 강력한 감독기구”라면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부채에 허덕이는 국가들을 독일이 떠받쳐 주어야 하는 장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예산을 이전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자파테로 총리와 통화해 스페인이 유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경제팀이 그동안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것이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미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 “유로 위기가 견제되지 않으면 미 은행들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회동에 참석한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했다. 버냉키 의장은 그리스 구제안이 “만병통치약이 아닌 임시조치”라고 말했다.
한용걸 기자 icykar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