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TV토론’ 배제에 발끈… 후보들 잇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17일엔 노회찬 후보(진보신당)가 안 보이더니, 19일엔 노 후보와 지상욱 후보(자유선진당)까지 빠진다고?”

최근 지상파 방송의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참석 대상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토론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잇따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강제 규정이 없어 방송사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토론 대상을 정한 탓이다.

18일 SBS에 따르면 19일 밤 예정된 TV토론회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 간 ‘양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82조 2의 4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 개최 기준’에 따르면 ▲국회 5석 이상 또는 직전 전국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의 추천 후보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10% 이상 득표자 ▲여론조사(선거 30일 전) 지지율 평균 5% 이상 후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토론 개최에 대해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별도 요건이 없다.

토론에서 배제되자 선진당 지 후보 측은 발끈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지 후보는 “타당한 이유 없이 토론에서 배제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밤 진행된 KBS 토론회에는 진보신당 노 후보만 초청받지 못했다. KBS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준 중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을 ‘10%’로 높였기 때문. 노 후보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8일 밤 진행된 MBC 토론회에는 서울시장 후보 4명 모두 참석했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