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日, 독자적 對北제재 방안 검토

일본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한국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뒤 각료들에게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회의 후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설명하고 한·미·일 3개국 간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두 정상은 오는 29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공조해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화물검사특별법의 조기 시행 등을 지시했다.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에 송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1000만엔 하한을 인상하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소지 보고 한도액을 현행 30만엔에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