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北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李대통령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
“北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北선박 운항 불허·교역 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또 ‘북한 당국’을 적시한 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는 북한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것이다.

이어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외’를 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