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현인택 통일, 김태영 국방, 유명환 외교장관과의 일문일답.
-개성공단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동시에 체류 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처음으로 봐도 되나.
(통일장관)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하도록 하겠다. 다만, 체류 인원은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 살포 시 육로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있나.
(통일장관)“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겠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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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택 통일, 유명환 외교, 김태영 국방장관(왼쪽부터)이 24일 오전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 관계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통일장관)“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우리 국민의 방북보류 조치와 관련해 남북 단체들이 베이징 등 제3국에서 접촉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통일장관)“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따라서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북한 상선이 위장해 정탐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정탐활동의 증거는 있는지.
(국방장관)“명확한 증거는 현재는 없다.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북한이 이런 상선을 모함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우리 해안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 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추진하는 건가.
(외교장관)“기존의 제재 결의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와는 엄격히 말하면 별개다. 그러나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관건인데, 양국의 태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설득 방안은.
(외교장관)“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우리 군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이 참여해 그 결과를 의심할 수 없는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노력할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외교장관)“시기를 정한 것은 없다. 북한의 반응,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