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단계 대응조치 착수
남북 해사 연락채널 차단 등 실력 행사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 단계 대응 시사
남북 ‘치킨게임’… “정부 속도조절 필요”

북한은 당국 간 관계 단절을 선언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이어 26일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했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대북제재 조치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이라고 못 박았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압박 수위를 올리는 ‘치킨게임’에 빠져든 모양새다.

“동해 경계 이상무” 천안함 침몰 도발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26일 강원 강릉지역의 한 해안초소에서 철벽부대 병사들이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 강릉 정동진 앞바다로 침투하다 좌초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초소 왼쪽 아래에 전시돼 있다.
강릉=연합뉴스

◆북, ‘통민봉관’ 노골화=북한은 조평통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적십자 ‘연락 대표들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정했다. 당국 간 관계는 단절하고 민간교류는 살리는 ‘통민봉관’ 전략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 반발해 북측이 사용했던 전술이다.

5·24 대북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이미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의 대북접촉을 차단했다. 따라서 북한의 2010년판 ‘통민봉관’ 전략도 개성공단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1단계 조치를 내놓은 다음날인 26일 개성공단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기업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날 남북 해사 연락채널을 단절한 데 이어 남북경협사무소에 근무 중이던 당국자 8명을 추방했다.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이 이날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을 전면 차단할 것”이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개성공단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와중에도 개성공단 관련 남측 인원은 정상적으로 출입경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우리 측의 상황을 봐가며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 치킨게임 돌입… “대북 대응 속도 늦춰야”=북측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계적으로 대남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내 당국자를 추방한 데 이어 육로 통행 제한 등으로 남측에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소한 문제로도 일촉즉발이 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전방 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대남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남한 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여론을 환기하고 남남 갈등 조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 발짝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안함 사건을 제재할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로드맵대로 간다는 것이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 치킨게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송을 재개하면 전면전을 각오하라고 북한이 재차 경고한 만큼 양측의 대응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절제되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 교수는 “정부가 조사결과 발표 직후 지나치게 포괄적인 대북조치를 내놓으면서 북한이 물고 늘어질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 등은 좀더 시간을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칫 천안함 사건 전체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