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장관 ‘천안함’ 대응책 발표
클린턴 “국제사회 한국정부 지지 적극 도울 것”
군사대비 태세 강화… 대북 억지력 확보 강조도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이명박 대통령,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잇단 회담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후속 조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클린턴 장관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대북 경제·군사적 조치에 확고한 지지를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우리 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결정도 지지하겠다고 밝혀 유엔 논의 전망도 밝게 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미 양국의 합동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지, 또 다른 추가 도발을 부를지는 향후 한미 양국의 대응이 얼마나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클린턴 장관이 이날 밝힌 것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국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도 미국 쪽에서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5일 급히 방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확인한 것도 이 같은 미 정부 입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부 시 우리 정부의 입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조치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에도 의미 있는 결론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내려지는 일이 많다. 과거 1983년 아웅산 테러는 안보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은 안보리에서 논의는 됐으나 결과문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이 나서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 작업을 병행한다면 향후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 장관이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한국측 보고서를 잘 검토해볼 것을 촉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한미 연합군이 합동군사 훈련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모색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추가적인 대안과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추가적인 군사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을 상대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어느 누구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한국 정부의 대북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지지해 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