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사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본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는 “실체 규명에도, 엄정 처리에도 실패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애초에 단순 진상규명으로 권한과 역할이 한정된 규명위의 성격상 예견된 수순의 조사 결과라며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 변호사는 “규명위 결과를 보면 ‘접대는 했는데 대가성은 없다’는 논리를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 같다”며 “결국 규명위 활동은 법무부와 검찰이 사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된 셈으로 검찰의 스폰서 문제를 근절하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규명위가 뇌물수수는 대가성 부족, 성접대는 증거 부족이라는 자기편의적인 이유로 해당 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단순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다”며 “검찰의 뿌리 깊은 스폰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적으로 뇌물죄 처벌이 가능한데도 규명위가 검찰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인 권고안을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까지 개별 청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직무성격상 포괄적 뇌물수수의 행위를 폭넓게 적용했는데 규명위는 이번 사건에선 해당 검사들이 받은 접대 등을 축소해석하는 등 이중 기준을 들이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규명위는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 문제 검사들을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특검 지연을 핑계로 사건 본질을 흐리기만 했다”며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