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2명 포함… 성접대 1명은 형사처벌 의견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검사 100여명 중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부장검사 한 명은 정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규명위가 형사처벌 의견을 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심한 검사 10명을 징계조치하고,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5년)가 지난 7명을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상사가 주재하는 회식에 단순히 참석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경미한 28명에게는 엄중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22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정씨가 폭로한 전·현직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단은 상당수 검사가 술과 식사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 측 진정과 고소를 묵살한 것이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박 지검장과 한 전 부장 등 검사 6명은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권고됐다.

규명위는 그러나 “일부 검사가 정씨한테서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았지만 정씨가 지난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접대가 아니며,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규명위 발표 직후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은 규명위가 제안한 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받아들일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자체 검찰 개혁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재영·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