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반 개혁권고

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 향응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검찰은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활동 중인 만큼 당장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규명위는 이날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규명위는 이번 파문이 ‘폭탄주’로 상징되는 검찰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검찰 문화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필수적인 공식 회식 이외에는 회식을 자제하고 상급자가 주최하는 사적 모임이라도 참석이나 음주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규명위는 ‘1인 1문화활동’ 장려를 제안했다. 검사들이 일과 후에 음주 대신 악기 연주나 연극 공연 등에 참여하며 정서를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체육 동호회나 형사법, 금융법 등 전문분야별 연구모임 활성화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규명위는 또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이미 ‘검사윤리강령’과 ‘운영지침’이 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 등 검사들이 일상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허용사항, 금지사항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위반자는 엄중히 문책하도록 권고했다.

규명위는 검사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옮기는 한편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개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폐쇄적 인사시스템이 이번 파문 발생의 주요 원인이란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규명위는 특별검사 상설화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선 국회와 범정부TF가 논의 중임을 들어 찬반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검사장 2명이 중징계 대상에 오르고 부장검사급도 여럿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적 쇄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사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만큼 7·28 재보선 이후 단행될 개각과 맞물려 인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 파문으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린 만큼 “조기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검찰 인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