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시기 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유럽에는 많은 강국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군이 지역안보의 기본 틀”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고 자평했다.

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