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제화 본격 논의
軍 대북심리전 등 강경책 지양… 남북대화 등 모색
한미 연합훈련도 北·中 고려 기존 방침보다 후퇴

‘천안함 출구전략’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천안함 외교’ 실패 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5·24 조치’로 대표되는 강경정책은 누그러질 조짐이다. 긴장과 대립국면을 다시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바꿔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려는 구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

지난 12일 저녁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유명환 외교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선 천안함 출구전략이 중심 의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의 수정 여부는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병사 한명이 13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역 주변을 정찰하고 있다. 북측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을 다루기 위해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기로 예정돼 있던 유엔사와의 대령급 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파주=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은 당초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서해상에서 대규모로 치러질 계획이었으나 기존 방침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 운용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전언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서해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고 북한 역시 이 훈련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가 대결구도로 치닫는 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5·24 대북조치도 유보 또는 완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북 심리전 재개를 재검토하기로 했고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유연성있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가 역시 비핵화 트랙인 6자회담을 재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천안함 사과와 비핵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대화와 협상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으려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향후 대응기조는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대외·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천안함 사건을 확실히 매듭짓기에는 여건과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정부 내 기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공이 넘어가 있다”며 “북한 스스로 국면전환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