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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대비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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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은 오는 2013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체제를 적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14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 7개월 연기되면서 한·미 연합훈련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오는 2013년부터 전작권 전환 체제하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 봄과 가을에 완전 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 검증하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13년부터 2년여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체계하에서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IOC와 FOC를 검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부터 2012년 UFG 때까지의 모든 연합훈련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해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위주로 진행된다.

한편, 군 당국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인 ‘2+2회담’에서 이런 구상을 협의한 뒤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