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對北정책·제재 조치 등 조율
전작권·연합훈련 등 현안도 협의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발표 이후 동북아 정세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이 한반도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천안함 이후 대북 강경책을 견지한 양국이 2+2 회담에서 향후 어떤 출구전략을 논의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에 또 한 차례의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1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2+2 회담에서 향후 한미 양국이 취해야 할 대북정책을 논의한다.

또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 조치 등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의 이행 일정 조정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 및 규모, 장소 등의 군사적인 문제도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지금까지 안보리 대책 문제에 집중했는데, 독자적인 대북 제재 문제도 실무선이나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2 회담에서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2+2 회담은 6자 회담 재개를 통한 출구전략의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선(先) 천안함 해결, 후(後) 6자 회담 재개 방침 하에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실행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다. 신냉전 구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최근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조치는 일단락됐다. 이제는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를 얼마나 융통성 있게 적용해나가느냐의 정책적 결정 단계에 들어섰다. 2+2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6자 회담은 물론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가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군사 동맹은 오랫동안 한반도 안보에 그 중심 역할을 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느슨해진 미일 동맹의 흐름 속에서 2+2 회담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