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의 물고 물리는 싸움
중국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때

천안함 사건 이후 어느 틈엔가 한반도는 강대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경연장이 돼버렸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구겨진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애당초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중국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 우리가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유사 이래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한국의 번영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전천실 논설위원

러시아의 태도 변화도 상징적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민관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의 시점과 행간을 고려할 때 한국 측에 우호적인 발언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예고했던 자체 조사결과 발표도 하지 않았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성명 채택 과정에서도 우리의 애를 태웠다. 러시아 역시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미국을 견제하는 게 급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러시아가 한국에 자체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정보 수집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다.

우방인 미국의 강경대응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북한을 제재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최근 “올해 북한의 도발행위(천안함 사건)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북한이 남한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위험하고도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전쟁 차원으로 간주하고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깔린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의 강공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한반도 정세 급변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크게 보면 중국 견제카드의 일환으로 천안함 사건을 활용하는 인상도 준다. 미국이 내달부터 실시하는 3단계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중국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예사롭지 않다.

문제는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해에서 항공모함 전단과 최신 무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벌였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서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포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연일 전쟁과 핵공격을 언급하며 남한을 협박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한국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철저히 국익 위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전략적으로 손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국가 간 평등이 중시되는 21세기가 도래했음에도 중국의 언행은 여전히 오만방자하고 패권주의적이다. 지금이 당나라 시대라도 된 듯 착각했는지 한국을 여전히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국제법상 엄연히 공해인 서해가 자신의 영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린다. 이런 중국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중국의 허상을 묘하게 노출시킨 측면이 있다. 중국은 수십년간 지속된 세계 평화 체제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세계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남한 함정을 무력공격한 북한을 싸고돌다니 이게 될 말인가. 중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타국을 지배할 수 있는 당나라 시대가 아니다.

중국과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다. 길게 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자는 것이다.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중국 경제 성장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국익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천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