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평화·경제공동체를 이루며 순조롭게 통일되면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은 총 3220억달러(약 380조원). 그러나 북한 급변과 붕괴에 따른 통일 시 비용은 향후 30년간 총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통일비용 추정치다. 급작스러운 통일의 비용이 순조로운 통일의 비용보다 무려 7배 이상 급증한다는 게 KDI 연구결과의 골자다.
미래기획위는 지난 6월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계획인 ‘미래비전 2040’을 사전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함께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보고했고 6월11일 정식보고 때는 아예 뺐다고 청와대 측은 16일 전했다.
KDI는 이 대통령의 북한 관련 대선공약인 ‘비핵개방 3000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돼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경우와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아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우의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통일비용을 추산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 즉 통일비용은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하면 비용은 720억달러로 크게 불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각각 3220억달러와 2조1400억달러가 소요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정밀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범구 기자
KDI 추정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은
기사입력 2010-08-16 23:18:47
기사수정 2010-08-16 2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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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남북 평화통일 땐 3220억弗
北 급격붕괴 땐 2조1400억弗
北 급격붕괴 땐 2조1400억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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