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업계 반응

29일 정부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자 건설·부동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조심스럽게 취급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 부동산업계는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MB(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인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규제는 상당수 풀린 것 같다”며 “정부가 일단 DTI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 역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 축소 등의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이 넘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건설사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공급 시기 조정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전환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의 수도권 확대와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현재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 가구 수의 7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이 서민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대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DTI 완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예상보다 DTI 완화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은행이 최근 들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며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등 부담 요인이 여전해 거래세 감면 등 직접적인 조치 없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