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적용 등 기존에 썼던 카드 그대로
구조적 안정방안도 미흡

정부가 추석 자금으로 14조4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셀프 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물가안정 방안은 예전에 나왔던 것을 다시 꺼내든 것에 지나지 않아 구조적인 안정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추석 자금난을 돕기 위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9조4500억원의 대출과 5조원의 신용보증 등 모두 14조4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68만가구가 5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 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최근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신선식품을 비롯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를 포함한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모두 21개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20∼30%씩 올렸던 연탄가격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의 경우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셀프 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려 가격 인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은 편승 인상이나 담합이 없도록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유아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8개 품목은 연내에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해 국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하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은 자치단체별로 안정계획을 수립해 월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가격정보도 공개한다.

우상규 기자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 방안

●추석 민생 안정방안

- 추석 수요로 가격상승 요인 큰 21개 품목 선정해 집중 점검
- 대중교통 증편, 비상진료체계 가동
-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문화바우처사업, 문화나눔사업 등을 추석기간 집중 추진
- 무료급식 운용, 채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 대출 9조4500억원, 보증 5조원 등 14조4500억원 추석자금 공급

●서민물가 안정방안

- 농축수산물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 가공식품 및 공산품 요금편승인상 및 담합 발생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할당관세 추진
- 지방공공요금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안정 유도
- 석유제품 가격표시판 고정식 전환 유도, 셀프주유소 확대, 연탄가격 동결
- 장기적으로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공개 강화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