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 형성

‘北제재’ 외교전속 수해지원 ‘대화’ 물꼬

천안함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동북아 정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형국이었다. 남북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함께 요동쳤다.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인 5·24조치 발표 이후 미일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이끌어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하는 등 숨 가쁜 외교전을 펼쳐왔다. 최근 남북 간에 대화 조짐이 싹트고 있지만 섣불리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함’ 악재에 극단을 달린 남북관계

올해 초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주요 관심사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29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도중 “조만간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밝혔고, 이후 남북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 실무접촉을 이어가며 대화 통로를 만들어 갔다. 그러나 3월26일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남과 북은 각각 전면 교역 중단과 추가도발 위협으로 맞서면서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사건 발생 직후 북한 연계설이 불거지자 북한은 4월 17일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남한이) ‘북 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고 있다”며 관련설을 부인했다.

5월20일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된 것이라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북한은 “심리전 수단 설치 시 직접 조준 격파사격할 것”(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응징·보복·제재에 대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내놓을 것”(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의 대남 경고를 쏟아냈다. 정부는 대북교역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조치(5·24조치)를 발표하고 북한 압박에 나섰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남북 간 대치 기류는 7월 북한 지역의 수해상황이 전해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같은 달 18일 임진강댐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오면서 지난해 임진강 참사 이후 맺은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은 이후 동해상에서 나포된 대승호 무사 귀환,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협의 등 유화제스처를 조심스럽게 주고받으며 대화의 물꼬를 열고 있다.

◆절반의 성공, 한국 외교의 갈림길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외교는 수차례 시험대에 올랐다. 군함 피격은 개전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무력 보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외교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정부는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 등과의 양자관계 강화를 시도했다.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우방국들을 설득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접근 방법도 병행했다.

한국 외교의 첫 시험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였다. 유엔 안보리는 7월9일 천안함 공격행위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남북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안보리의 성명이나 결의안이 채택된 전례가 없는 만큼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져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반론도 있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양자 외교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강화된 반면 중국 등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외교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이 사실관계의 규명보다는 북한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한중관계는 더욱 꼬이게 됐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지난 6개월간의 한국 외교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복잡한 북한 내부 사정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외교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우승·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