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압박 한미훈련 ‘불굴의 의지’ 과시…軍개혁은 ‘열중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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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천안함 침몰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은 우리 군은 지난 6개월간 얼마나 달라졌을까?’

군은 외부적으로 지난 7월 동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군 내부에선 허술한 경계태세가 도마에 오른 것을 거울삼아 합동성 강화에 치중하는 한편 대잠수함전과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한 전력 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 개혁의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 안보의식 또한 제자리걸음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지속

태풍 ‘말로’의 북상으로 연기됐던 서해상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27일 시작된다. 최근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해에 이어 서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김정일 후계작업에 골몰하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본질적으로 ‘방어’ 개념의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련의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7월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물살을 가르며 작전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을 통해 굳건한 군사동맹 의지를 과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합동성 강화와 전력 변화에도 지지부진한 군개혁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태세 점검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하고 군의 일체화 및 합동성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도 이러한 변화 요구에 부응해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맞춰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조정했다. 군의 장기 발전전략인 ‘국방개혁 기본계획’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지고 군 수뇌부가 대폭 교체되고, 감사원 감사로 군의 긴급대응태세 및 보고지휘체계 혼선 등이 드러나는 수모를 당했지만 군의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안보태세와 군 시스템의 전면 개혁이라는 처방전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천안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군은 외부의 개혁 주문에 또다시 자존심을 구기게 된 것이다.

◆국민 안보의식은 제자리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대목은 국민의 안보의식이다. 안보총괄회의는 국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을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우왕좌왕하면서 빚은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맹목적 친북에 경도돼 남남갈등이 조장되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국민 안보의식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근본 가치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안보”라며 “이제는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