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사협회 대변인

“국방의학원 설립은 군 의료를 선진화하기보다 전체 의료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사진)은 “국군수도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국군수도병원 근무 요원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방의학원 설립안은 군 의료 선진화의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전제로, 열악한 상태인 의무대와 전·후방 병원 등 시설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해 말 전역 군의관 2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국방의학원과 국방의료원 설립이 필요없다고 응답했다”며 “이들은 장기군의관 기피 사유로 낮은 보수(27%)와 순환근무(14%), 열악한 진료환경(12%) 등을 꼽았다”고 소개했다.

문 이사는 “전시 의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군의관 이외에도 전투현장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이동야전병원키트’가 필수적이지만, 우리 군은 100억원에 달하는 가격 탓에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군의관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장에서 의무지원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 이사는 “국방의학원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3000억원의 예산을 장기 복무 국가장학생 제도와 군의관 처우 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군 의료 체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체할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