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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가난한 집 병사만 軍병원 이용, 공정사회 구현에도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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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방의학원 설립으로 군 의료 수준을 높여 병사의 진료와 치료를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방부 이선근 보건복지관(사진)은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정의’로 설명했다.

그는 “2005년 10월 노모 병장 사망 사건 이후 군 병원을 현대화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단기군의관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병사들이 민간 병원을 선호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할 진료·치료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켜 가난한 집 병사만 군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복지관은 경제적 타당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군수도병원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국방의학원을 건립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연간운영비도 민간위탁 진료비와 군 병원 운용비를 합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에선 현재 의사가 포화상태라고 주장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대도시 등 특정지역에 몰려 있어 전체적으로는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이 복지관은 “미국도 30여년 전에는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지금의 우리와 다를 바 없었지만 국방의학원을 세워 짧은 시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미국 월터리드 육군병원은 대통령도 진료받을 만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군수도병원 정도는 최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