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8건 체결..5건 발효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45개국과 8건의 FTA를 체결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맺은 FTA 가운데 발효된 것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6년 9월), 아세안(2007년 6월), 인도(2010년 1월)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FTA의 시발점인 한.칠레 FTA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면서 진행됐으며, 6차례 협상 끝에 2003년 2월 정식 서명하고 2004년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교역량이 발효 전 대비 3.9배 증가했으며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후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이 활기를 띠게 됐다.

우리나라와 FTA 서명을 하거나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미국, 페루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유럽연합(EU)이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서명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둔 상황이며, 페루와는 지난 8월 FTA 협상이 타결돼 오는 11월 정식 서명을 할 예정이다. EU와도 6일 정식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의회 비준 동의만 남게 됐다.

우리나라는 향후 FTA 가속화를 위해 15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또는 공동 연구 중이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벌이는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위원회(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예비협의를 통해 FTA 협상에 나섰으며 총 12차 협상까지 벌였으나 농축수산물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2004년 개시된 한.멕시코 FTA는 6차례 전문가그룹회의 거친 상태며, 한.GCC FTA 협상은 지난해까지 3차례 이뤄졌다. 한.호주 FTA는 지난 5월 캔버라에서 제5차 협상까지 벌였으며, 한.뉴질랜드 FTA도 지난 4월 웰링턴에서 제4차 협상을 개최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이달 초에 칼리에서 제4차 협상을 통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는 지난 3월 협상을 출범한 이래 이미 올해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준비와 공동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중국, 한.중.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러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과 공동 연구 또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