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준안 10월중 국회 제출”

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통상장관 간에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를 목표로 이달 중에 국회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FTA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취약산업에 대해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한·EU FTA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EU지역에 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