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위, 가산점 부활 등 개혁과제 보고
李대통령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병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추진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 등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추진위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을 건의한 것은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진위는 또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구성돼 있는 해병대에 1개 사단을 추가해 서해5도에 주둔한 해병 병력 규모를 현재 5000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해5도를 방어하기 위해 합동군 형태의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고,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건의했다. 또 군이 전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이를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 설립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