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투기·함포로 도발원점 타격”
한미일 외교 “비핵화 공약 이행” 공동성명

미국은 북한 도발 시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에 동의했다. 북한이 향후 한국 군이나 영토 등에 대해 무력도발을 시도할 경우, 군당국은 공중 폭격 등을 포함해 육해공 합동 전력으로 도발 근거지를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김성환 외교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일 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적 대응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회담에 참석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 추가 도발 시 군사적 대응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자위권 차원의 응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조치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내렸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르고,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유사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것은 북한 도발 시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 시발점과 거점을 무차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 핵심당국자는 중국을 상대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내주 중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방문단을 중국과 한국,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이 8일 합참에서 양국 긴급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한민구 합참의장(대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대장),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의도와 향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했을 때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폭격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 유엔군사령관 간의 승인절차 문제 등 대응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병진·이우승 기자,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