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적 의무 이행해야 대화…“6자회담 의미 없다” 거듭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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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번 회담을 주선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의 도발적인 공격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심히 우려되는 시기에 열렸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제의했다. 3국 외교장관과 회담에 배석한 당국자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회담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각 동맹이 한층 강화됐음을 알리는 이벤트의 성격을 띠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일본의 간 나오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직전 회담이 열렸던 2006년 이후 한미, 미일,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각 동맹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왔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대응 기조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확고한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을 향해선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6자회담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모이면 바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 뒤 “이번 회담은 한미일 3자가 모여서 북한에 메시지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에 대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했던’ 클린턴,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의 또 다른 표적은 중국이다. 한미일 3국은 성명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1월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압박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선택한 것은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 8개월간 북한을 두둔한 결과, 북한이 중국의 비호 아래 벌받지 않고 도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때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의 대치 구도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