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타인버그 14일 방중… 설득 미지수

미국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설득 외교에 돌입한다. 오는 14일 중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중 밀월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방중 기간에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을 만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동의 거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력도발 직후인 데다 북한이 여전히 호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대화 재개 여건이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대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이 요구하는 비핵화 의무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중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북한에 ‘도발을 하지 말라’고 하라고 강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연평도 사건의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중국은 크기 때문에 움직임에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천안함 사건 이후 달라진 동북아 외교안보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거부된 상황에서 상대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한미일 3각 공조에 불만이 적지 않다. 중국 반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지난 7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냉전체제 아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