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대비계획 전면 보완 합의

한미 양국은 8일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북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때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하도록 대비계획을 보완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북한이 남측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을 존중키로 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멀린 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응징타격 계획에 관한 질문에 “미측은 한국에 항공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주권국가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리라 믿는다”면서 “대응 수단은 한국에 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재도발 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멀린 의장은 또 “북한이 불법행위를 지속하면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역내 긴장 완화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그런 방향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 합참의장이 공식 회견장에서 중국을 겨냥해 북한을 감싸고도는 태도를 비판하기는 이례적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군의 연합훈련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멀린 의장은 “연습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