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합의 내용 보니
전투기 동원 자제 언급 안해…한국군 주도 대응에 힘 실려
멀린 의장, 北 감싸는 中 비판…한미연합훈련 日참여도 거론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 최대 이슈는 북한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보완키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강조해온 북 추가 도발 시 자위권 행사 차원의 대응을 미국이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한미 양측의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자위권 확보에 목맨 듯한 인상인 반면 미측은 북한 도발을 수수방관하는 중국을 채찍질하는 동시에 일본에 한반도 문제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오른쪽)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8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자위권 발동 공식 선포

우리 군은 북의 무력도발 시 정전협정에 따른 교전규칙의 범위를 넘어 단호한 대응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북 도발 시) 항공력 동원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하며 한국군 주도의 대응에 힘을 실었다. 군 관계자들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한국군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도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하는 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함께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데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국은 이날 교전규칙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교전규칙은 유엔사가 정한 정전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회의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자위권에 초점이 맞춰져 교전규칙 수정이나 개정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사실상 교전규칙은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한미일 연합훈련 거론

멀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을 대놓고 비판했다. 중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역내 긴장 완화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꺼린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그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정치적 발언은 미 정부의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멀린 의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의 한미 연합훈련 참여도 거론했다. 그는 “(한미 연합) 훈련과 연습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연습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한 그가 일본 자위대 수뇌부와 만나 이런 미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미일 연합훈련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군은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되는 환태평양훈련(림팩)의 일환으로 일본과 함께 수색·구조훈련을 하고 있지만 3국 연합훈련을 한 적은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멀린 의장이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