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올해만 벌써 3번째… 검역강화 위한 법개정 시급"

비상상황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구제역이 경북을 벗어나 경기도로 확산되면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단계’로 올라가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사에서 숙식하며 방역대책을 지휘하고 있었다. 8월 말 취임한 유 장관은 쌀값 하락, 배추값 폭등에 이어 이번 구제역 사태 탓에 바삐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는 “바쁜 것은 다 좋은데 하필 이런 일이라…”라며 안타까워했다. 인터뷰는 16일 오후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구제역이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에만 벌써 3번째 발생한 것이다 보니 초긴장 상태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잠복기가 길게는 2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차단방역, 신속한 매몰처분, 이동통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국경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을 날치기해야 하는데’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처리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 종사자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오면 입국 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합니다. 현재 특단의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하고 있고, 향후 법이 개정돼 그 부분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항만과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기 전 축산 종사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만 입국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되나요.

“필요한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 종사자가 입국하면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장주도 입국 시 신고하지 않아 문자메시지가 한 차례 발송됐고, 이후 안동시도 농장주가 거주하는 면과 본인에게 다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나요.

“축산농가들이 인식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규정에도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국에 다녀오면 입국 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권을 소지한 축산 종사자 8만여명 중 지난 5월 이후 해외에 다녀온 2만여명 가운데 신고를 안 한 사람이 7000명 정도입니다. 그중 6000명이 가축질병 발생국에 다녀왔습니다.”

―구제역 발생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주로 제기되나요.

“발생 농가 매몰현장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수행하는 사람들과 취재진이 따르게 돼 오히려 방역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중심으로 다닙니다. 정치인들에게도 현장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인원과 소독약품 부족, 피해농가 지원대책 얘기가 많은 편입니다.”

―농협법 개정 문제가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취임 후 의원들과 많이 논의했고, 여야 간 이견 해소도 거의 됐습니다. 자본금이나 조세특례 보험이 문제였으나 충분히 관련 부처 동의를 얻고 농협도 큰 틀에서 이해해 합의됐는데, 이번 국회서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농협법이 개정돼야 농협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캐나다는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할 때 쇠고기 문제만큼은 논의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협상할 때 농식품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캐나다는 BSE(광우병)가 발생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WTO 분쟁해소 패널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양자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크게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 부분은 지키면서, 캐나다의 특수성을 고려해 BSE 발생 시 대처, 검사, 오염물질 검출 시 처리 같은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조율 중입니다.”

―내년 농식품부의 중점 업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취임하자마자 어려움을 겪은 쌀 수급, 배추값 파동, FTA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농업 보조금 개선,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좀더 경쟁력 높은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일단은 불안정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쌀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요.

“농가 70%가 벼농사를 하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쌀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하게 흉작이어도 쌀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고 쌀소비는 매년 1인당 2㎏ 정도 줄고 있습니다. 공급 조절을 위해 벼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만ha를 전환하고 농지은행 통해 3만ha를 매입해 공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 내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쌀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쌀 대북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 쌀 재고량이 많으니까 재고 처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차관)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은 어렵습니다. 대북 지원은 논의 자체를 할 상황이 아닌 그런 환경이 돼 버린 것입니다.”

―연평도 사태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지난달 말로 끝나게 돼 있는 꽃게잡이 조업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어구 회수 예산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서해 5도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영어자금(금리 3%, 1년)을 지원하고, 사용 중인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꽃게잡이 어선에 대해 까나리 등 다른 어종도 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 쌀 지원 등도 검토 중입니다.”

―농식품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농어촌지역을 좀더 잘살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민’을 모토로 정했습니다. 농업 환경을 수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분야도 많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수 없는 생명산업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원, 특수한 고부가가치 산업 같은 부분을 집중 육성하고 일반농가는 대외 경쟁력을 가질 작목을 집중 개발해 농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계속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것은 교육과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농촌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복지적 측면 내지는 농촌지역 삶의 질 측면, 다시 말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가 이를 인식하고 접근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게 하려면 결국 인력이 어떻게 유입되게 하느냐인데,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인프라가 돼 있어야 하고, 농어업에 희망적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담=채희창 경제부장, 정리=우상규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인천 출생 ▲연세대 정외과 ▲행정고시 23회 ▲김포군수 ▲1·2대 김포시장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농어촌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후보 박근혜 비서실장 ▲제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