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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강원지역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 종사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항만과 공항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파행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번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의 사례에서 현행 시스템의 ‘구멍’이 확인된 만큼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입국심사 때부터 축산 종사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 예정자 정보와 농식품부의 축산 종사자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확보해 대상자에게 신고와 소독을 ‘안내’해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내방송이나 전광판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도우미를 활용한 피켓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독 안내에 대해 협조적인 분위기지만 일부 공항에서는 구내방송이나 모니터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지하면서 소독에 응해 달라고 요청하다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소독 안내 시스템은 지금도 구축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틈이 많다. 정부는 축산 종사자 DB에 등록된 사람이 입국하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가게 된다. 이 경우 정부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다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 역시 무시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이번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경북 안동의 돼지농장 주인도 현행 시스템의 구멍을 드러낸 사례다. 그는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베트남에 다녀왔으나 입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시스템에 따라 여러 차례 소독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경기 가평군의 한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시작된 경기지역의 구제역은 6건으로 늘어났다. 또 충남 천안시의 사슴농장과 강원 평창군과 화천군의 한우농장, 경기 연천군과 김포시의 돼지농장, 경기 포천시의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전국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방역 당국은 백신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의 입국 신고·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실적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