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만가구 공급…소형물량 50% 확대
도로·녹지율 등 재조정 가격 인하 추진
해외시장 700억弗 수주 건설강국 도약

27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년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서민주거안정이다. 올해의 집값 안정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보금자리주택이다. 올해 계획(18만가구)보다 많은 21만가구(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 탓에 위축된 국내 민간건설 경기는 해외에서 활로찾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총 700억달러 이상을 수주해 해외건설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금자리에 민간건설 참여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 가운데 18만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되고 나머지 3만가구는 지방에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임대가 11만가구, 분양은 10만가구이다.

공급하는 평형은 서민의 부담 능력에 맞게 60㎡ 이하의 소형 분양 물량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비율도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게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분처럼 일반공급 때도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로·녹지율 조정, 자재 표준화, 지하층의 주차장 활용, 건축비 중 가산비 인정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남미사 등 규모가 크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구의 상업용지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

특히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했으나 공공 부문이 이를 도맡아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올라선다

건설 시장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맞춰 시기와 물량을 나눠 분양할 수 있게 하고 민영주택 청약 때 재당첨 제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조치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가구로 늘리기 위해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 가운데 1가구는 50㎡를 초과해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이 서울을 뺀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1조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2012년까지 2조원 조성해 700억달러 이상을 수주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2월 해외 공항 건설·운영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공항 진출사업단이 구성되며 카메룬 항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철도와 신교통수단, 물류항만, 공항 분야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된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