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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최서남단 가거도, 최동단 독도와 같은 국가 안보상 전략적 해상 요충지 10곳이 내년부터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최대 5000t급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추게 돼 해상 감시와 어민보호 등 해양 영토주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해양영토 관리상 필요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항만법상 항만은 여객 수송과 화물 처리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영유권 분쟁, 중국 어선 침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정 대상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제주도(화순항·강정항) 등 10곳이다.
이들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1000t급 이하의 선박만 드나들 수 있었던 부두시설은 5000t급 선박들도 들어갈 수 있게 확장돼 해군과 해경의 대형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했을 때 주민의 대규모 후송이 가능해지고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에선 국가 차원의 해양영토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 건설 및 준설은 내년 상반기에 끝낸 뒤 본류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수변도시 20곳 및 친수구역 조성, 4대강 지류와 지방하천 정비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전국에 KTX가 들어갈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도 계속돼, 수도권의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내년 중 착공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호남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된다. 또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 등에도 KTX가 들어가고, 진주와 인천공항철도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김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