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30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 연구개발 예산만 3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필요하면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착수금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최근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받으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빨리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후보기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행절차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장애물을 없애 빨리 진행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美 록히드 마틴의 F-35. |
그러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져 이르면 2015년부터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이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없다고 가정해 잡아놓은 계획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사업추진전략을 짜고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작전요구성능(ROC)을 정하게 돼 있다.
내년초 사업공고를 통해 후보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업체가 제시한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8월 기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체결 이후 첫 물량을 인수받기까지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6~2020년(60대 도입 기준)에 전력화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면 2015년부터 전력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우선 올해 국방예산에서 빠진 착수금(157억원)을 다시 편성해야 하며, 조기에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기종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으로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F-4나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로우급)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항목에 넣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