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지 선심경쟁 안 된다

여야 복지논쟁 ‘오십보백보 싸움’
복지·성장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최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복지를 필요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고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선택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를 일부 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도록 제공하는 보편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복지정책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3+1 정책에서 첨예한 충돌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필요한 소요자금을 16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예산 삭감, 부자감세 철회, 건강보험료 징수 확대 등을 통해 증세 없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요자금이 34조원이 넘는다고 밝히고 민주당의 주장은 재원 조달의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선동정치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교수(전 총장)·경영학

여야 간 복지논쟁은 복지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당파적 논쟁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양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근간은 모두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 복지를 최대한 확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포장만 다를 뿐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과연 선택적 복지를 내세우는 한나라당은 재정이 충분해도 무상복지의 확대를 반대하겠는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재정이 고갈돼도 무상복지를 전면 시행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양당의 복지논쟁은 오십보백보의 싸움이다. 또한 양당 모두 성장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의 국가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비해 복지가 낙후된 나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복지지출 비율이 20.6%에 이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율은 8.3% 정도이다. 실로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속 경제성장의 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의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 가운데 핵가족화와 독신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근로형태와 노동시장구조가 바뀌고 있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늘고 있다. 출산, 육아, 교육, 의료, 요양, 주거 등에 있어서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올바른 복지정책을 마련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어떤 복지정책을 펴야 하나. 일단 정치권은 국가재정이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에게 서로 복지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선심경쟁을 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400조원과 77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태에서 맹목적인 복지확대 경쟁은 재정 부실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유발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해적 결과를 낳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의 남용이 많은 현행 복지관리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20만명에 가까운 가짜 빈곤층이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탕진한다. 투명하고 효과가 큰 제도로 즉시 바꿔야 한다. 다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고유의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사회의 지탱이 어렵다. 이런 견지에서 복지정책을 단순한 시혜정책으로 펼 것이 아니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산적인 정책으로 펴야 한다. 즉 사회안전망, 교육과 직업훈련,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복지제도를 구축해 사회 소외계층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복지와 성장이 자생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교수(전 총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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