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거론 등 초강수

청와대도 7일 뿔이 났다. 입법로비 ‘면죄부’를 챙기려는 정치권의 역주행이 괘씸하다는 분위기다.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 추진은 우선 ‘공정 사회’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공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도 공을 들이는 국정 화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이 풀려날 수 있어 유전무죄와는 다른 차원의 ‘유권무죄(有權無罪)’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정사회의 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이번 여야의 ‘얌체 짓’은 각종 민생 대란으로 나빠진 민심을 더욱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층 이반의 불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야의 ‘짬짜미’로 법개정이 추진되지만 성난 민심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쏠릴 공산이 농후하다. 4·27 재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둔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재촉할 악재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초강경 대응 카드가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배경이다. 민생해결보다 제 밥그릇부터 지키는 정치권과 선을 긋는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전략이 읽힌다.

청와대는 그러나 거부권과 관련해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선 “대통령이 그런 말(거부권 행사)을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정자법 개정에 반대한 것이다. 핵심 관계자도 정부 내 거부권 행사 의견 교환을 확인해 거부감을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거론되는 것은 국회 법사위에 대기 중인 ‘폭탄’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는 것만은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현행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헌정 63년 역사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서는 거부권 행사는 물론 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원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며 “책임질 사람은 져야지,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해서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