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 ‘정자법’ 반발…일각 “靑 거부권” 거론도

입법로비를 허용한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이 국민의 거센 저항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등 여권 내부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기습처리(4일)에 이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11일쯤)를 관철하려던 여야 원내 지도부는 강한 역풍에 눌려 주춤하는 기색이다.

청와대는 7일 정자법 개정안이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극히 민감한 사안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 만큼 개정안에 대한 정부 내 반감의 수위를 시사한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선 “거론, 검토된 바 없다”(홍상표 홍보수석)고 부인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라고 밝혀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장관의 한 측근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소급입법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공정사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명 ‘오세훈 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정자법을 만든 주인공인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입법 취지와 철학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권 밖의 험악한 분위기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3월 국회 개정안 처리를 합창하던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달리했다. 이번 파동의 주역인 양당 원내대표도 이처럼 후퇴하는 모습이어서, 정자법 개정은 힘을 받기 어려운 형국이다.

김청중·박성준 기자 [e-mail]